법령 의료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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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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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테미스 1 충정 1 유앤아이 1 동인 1 서석 1 민 1 유비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한원우 1 김민성 1 서일석 1 고운오 1 배일형 1 신동철 1 김재권 1 김기용 1 김병민 1 류한상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9, 2019. 11. 19., 각하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의료법제57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3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공2016하,1090]
   의료법위반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4년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3. 5. 선고 2013고정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2,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12년

1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법위반][공2012하,1696]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0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위헌심판제청][미간행]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위헌심판제청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